구 통일교회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무효, 최고재판소가 첫 판단

구 통일교회의 전 신자와 가족이 교단에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11일 전 신자가 쓴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여성은, 나가노현에 살고 있던 전 신자인 어머니가 불법 권유로 고액의 헌금 등을 강요당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교단과 신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을 일으키기 2년 전인 2015년, 어머니가 86세 때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각서를 쓰고 동영상에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1심과 2심은 제소가 기각됐습니다.

어머니는 재판 중에 사망했으며 딸이 상고했습니다.

11일의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의 사카이 도루 재판장은 “어머니는 반 년 후에는 치매로 진단받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신자 등은 각서의 체결을 시종 주도해 판단이 어려운 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었다"며 "각서는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헌금이 1억엔이 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어머니의 생활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금의 권유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속성이나 가정 환경, 교단과의 관계 등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 통일교회의 헌금에 관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