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의회, 미군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책 요구 항의 결의 가결

오키나와현에서 미군 병사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각됨에 따라, 현 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과 군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의 신속한 통보를 요구하는 항의 결의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매뉴얼 주일대사 등 미국 측에 대한 항의 결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극도의 악질적인 범죄이며, 일미 양국의 법과 정의에 비추어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전신의 분노로 항의한다”고 한 뒤, 철저한 기강확립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재발 방지책을 현민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시다 수상 등 정부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나 외무성으로부터 정보 제공이 없어 현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의 결의와 의견서에서는 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정신적인 케어와 함께 미군 관계자에 의한 사건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아울러 일미지위협정이 미군 관계자를 특권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키나와현 의회는 의원 대표가 이르면 이달 중에 도쿄의 미국 대사관과 외무성 등을 방문해 항의 결의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