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로 박해 당한 아프리카 출신자에게 난민 인정 판결

모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일본으로 피신해온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이 난민 인정을 요구한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30대 남성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감금된 뒤 가족들부터 폭행을 당하고, 현지 경찰에게 상담했지만 체포하겠다는 등의 박해를 당해, 5년 전에 일본으로 피신해왔습니다.

일본에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2021년 2월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일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도쿠치 아쓰시 재판장은 “남성의 모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 혐오 대상이어서 경찰관 등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도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