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어린이정책담당상, 구 우생보호법 재판의 원고들과 면회하고 사죄

구 우생보호법에 관해 최고재판소가 국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가토 어린이정책담당상이 4일 재판의 원고 등과 면회했습니다.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3일 “구 우생보호법은 헌법 위반”이라는 첫 판단을 내려 국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련의 문제를 소관하는 가토 어린이정책담당상은 4일 오전 어린이가정청에서 재판의 원고 등과 면회했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가토 담당상은 3일 기시다 수상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깊은 사죄와 함께 판결 내용을 근거로 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나 고령화하는 현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보상에 있어서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구 우생보호법에 관한 재판과 관련해, 기시다 수상도 이달 중에 원고들과 면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