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우생보호법 당사자, 기시다 수상이 이달 중 직접 면회, 보상도 검토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 받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3일 “구 우생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수상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많은 분들이 심신에 다대한 고통을 받았고, 정부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이달 중에 원고들과 면회해 직접 전달하고, 정부는 판결에 근거한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나 고령화하는 현상황으로 볼 때 문제 해결은 미룰 수 없다며, 2019년에 성립한 법률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320만엔의 일시금과 더불어 새로운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의 검토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향후 검토에서는 보상의 대상 범위나 금액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초점이 될 전망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임하고 있는 초당파 의원 연맹과도 조정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