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구 우생보호법으로 불임수술 받은 사람 국가배상 판결

구 우생보호법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 가운데, 삿포로, 센다이, 도쿄, 오사카의 5곳의 재판에서 3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쿠라 사부로 재판장은 구 우생보호법 규정에 대해, “불임수술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수술을 강제한 것은 헌법 13조를 위반해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으로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된다며 "구 우생보호법은 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불법행위 후 20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재판소에서 승소한 4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 원고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미야기현의 재판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센다이 고등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법률의 규정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3건째입니다.

1996년까지 48년간 계속된 구 우생보호법은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임수술을 인정한 것으로, 수술 받은 사람은 본인이 동의했다는 경우도 포함하면 약 2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불임수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이유로 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피해자 보상 등의 대응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