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관련 심리 하급심에 넘겨

3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 행동은 면책 대상이 된다"고 했으나, 기소된 행동이 공식적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심리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난입 사건에 관한 재판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대선 전에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연방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소에 대해 트럼프 씨는 "재임 중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각각 트럼프 씨 측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공식적 행동은 면책 대상이 되지만 비공식적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뒤, 기소 대상이 된 트럼프 씨의 행동이 공식적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심리를 넘겼습니다.

9명의 판사 가운데 보수파로 알려진 판사 6명 전원이 판단을 지지했고, 리버럴파로 알려진 판사 3명이 반대했습니다.

향후 면책 특권을 둘러싼 심리가 재차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