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공립 고등학교 입시 '외국 국적 학생에게 특별 정원 등 배려' 요청

문부과학성은 2024년도 이후 공립 고등학교 입시에서 외국 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정원 설정과 시험문제에 한자 읽는 법 등을 적어두는 등 배려하라고 전국에 통보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보낸 통보에는 금년도 이후에 실시되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배려를 요청하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립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정원을 마련하고, 시험문제 한자에 읽는 법을 적거나 사전 반입을 인정하는 등의 배려를 새롭게 요청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 국적 학생은 2021년 조사에서 전국에서 4만 7000여 명으로 10년 정도에 1.8배로 늘어났으나, 특별 정원을 설정하는 고등학교도 있는 한편,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는 고등학교도 많아 대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밖에 통보에서는 정원미달인데도 불합격 처리되는 이른바 '정원내 불합격'에 대해서 '즉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의욕 있는 학생에 대한 배움의 장소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내 불합격'이 없도록 하는 교육위원회 사례를 참고로 하고 '정원내 불합격'으로 할 경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