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일본을 환율 조작 '감시 명단' 대상으로 재지정

미 재무부는 각국의 통화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표하고, 통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환율 조작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체크하는 '감시 명단' 대상에 다시 일본을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일,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등을 분석하고 반 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통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는지 거시 경제 정책을 체크하는 '감시 명단'의 대상에 일본을 지정했습니다.

'감시 명단'에는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환율 개입을 지속적이며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는 총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되는 국가와 지역이 지정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의 2가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엔화 약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감시 명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한편, 재무성은 역사적인 엔화 약세 국면이 지속된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부와 일본은행이 9조 엔 규모의 시장 개입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 미 재무부는, 일본은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적절한 사전 협의 하에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