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확인 가능한 '일본판 DBS'법 성립

어린이 관련 직업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일본판 DBS'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이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어린이 관련 직업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사업자가 어린이가정청을 통해 법무성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의 성교죄'나 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등 범죄 경력 확인 대상이 되는 죄를 '특정 성범죄'로 적시하고, 조회 가능 기간은 금고형 이상은 형기 종료 후 20년, 벌금형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회 대상이 되는 성범죄 경력에는 치한이나 도촬 등의 조례위반이 추가되고 이미 고용돼 있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과 관련해서는 '특정성범죄' 범위에 속옷 절도나 스토커 행위 등의 포함 여부, 대상자로서 베이비 시터나 가정교사 등 개인사업자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정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가 중참 양원 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법률 공포 후 2년 안에 제도의 운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확인됐을 경우, 배치 전환이나 해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환경 정비를 서두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