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단체, "2040년 사회보장급부비 165조 엔에 달할 것"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진행돼, 고령화가 최고조에 이르는 2040년에는 사회보장급부비가 165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민간 연구기관이 추정했습니다.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지자 고령자들의 자기부담 비율 인상이나 의료 및 개호 제도의 효율화 등을 통해 이를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2040년에는 연금과 의료 및 개호 등 사회보장급부비가 165조 엔에 달하며 132조 엔이었던 2020년도의 1.25배로 오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의료 및 개호의 급부비는 2020년도의 1.5배에 가까운 80조 엔 가량에 달해, 제도 유지와 함께 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역별 의료 및 개호 제도를 재편하거나 집약해 효율을 높이고,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고령자의 의료비와 개호비의 자기부담 비율을 30%로 인상하고 일정 기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전'의 이용을 의무화 할 필요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7조 3천억 엔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가키누마 미치루 주임연구원은 "제도 개편과 함께, 세금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논의를 국민들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