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연금 가입 철저히 추진하겠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케미 후생노동상이 일본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의 연금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문서를 통한 통지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일본연금기구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금년도 중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 상태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어, 다케미 후생노동상이 각료회의 후 기자단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연금 가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연금기구가 일본으로 이주해 마이넘버를 신규 취득한 외국인 등의 주민기본대장 정보를 제공 받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문서로 가입 권고를 한 뒤 일정 기간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연금기구의 권한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금년도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케미 후생노동상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계속해서 공적 연금제도를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