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개인정보 유출 및 분실 사건 약 1만 2천 건, 사상 최다

정부가 11월 각료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차보고를 결정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과 분실은 약 1만 2천 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권고를 내린 것은 3건, 지도와 조언 처분을 내린 것은 33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LINE 이용자들의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영회사인 LINE야후에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며, 대형 중학교 입시 학원인 '요쓰야오쓰카'의 강사 출신이 어린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SNS에 올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학원 측의 개인 정보 관리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넘버와 관련된 개인 정보 유출과 분실은 33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 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분실 되는 등의 '중대한 사태'는 67건을 기록해, 모두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넘버 카드가 보급되며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유출 혹은 분실)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