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출입국관리법 시행, 변호사 등 회견에서 강한 우려

외국인의 송환과 수용시 규정을 재검토한 개정출입국관리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반대하는 변호사 등이 도쿄도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운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정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지원 담당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입국관리국을 바꾼다! 변호사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성명에서는 "많은 난민 신청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세 번째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강제 송환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적정한 심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면 '난민' 자격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가 인정한 '감리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지원 아래, 생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감리인에게는 과도하게 큰 부담이 부과되고,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용기간이 한층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외국인 당사자도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이란 국적의 55세 남성은 세 번째 난민 신천 중이라며, 모국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 당국에 구속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생명의 보장은 없다. 이번 법률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단체 공동대표인 이부스키 쇼이치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를 송환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