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출입국관리법 10일부터 시행

외국인 송환과 수용 규정을 재검토한 개정출입국관리법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출입국관리법은 작년 6월에 성립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 신청 중에는 강제 송환되지 않는 규정과 관련해, 송환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청 절차를 되풀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3번 째 신청 이후부터는 '그에 상응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퇴거하기까지 시설에 수용한다는 원칙을 개정해, 입관이 인정한 '감리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배경에 대해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퇴거를 요구받은 사람들이 귀국을 거부하며 신청을 반복하면서, 수용 기간과 심사가 장기화돼,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지원 단체 등으로부터는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박해가 기다리는 자기 나라로 강제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도 뿌리깊은데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 등의 과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