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인력 부족 대응 위해 개정 건설업법 등 참의원 본회의 가결·성립

건설업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인상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업법 등이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물류업계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부터 시간외 노동에 대한 상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2024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모든 산업의 평균보다 임금이 낮은 한편 노동시간이 길다고 알려져 있어, 이러한 환경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목수나 미장이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무비에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 업자가 이를 크게 밑도는 금액으로 견적을 의뢰했을 경우 권고를 실시하거나 업자명을 공표할 수 있는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또, 계약 후 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발생해 수주자 측이 계약 변경을 요청했을 때는 발주자 측과 협의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업계에서도 특히 잔업이 많은 현장 감독에 대해서는 전임 감독을 두는 요건을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공사를 원격으로 감시하도록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1명의 감독이 여러 현장을 관리하기 쉽도록 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담당자 확보로 이어가 2024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