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력 확인하는 '일본판 DBS'도입 법안 참의원에서 심의 들어가

어린이와 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일본판 DBS'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판 DBS'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은 어린이와 접하는 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력이 없는지를 사업자가 어린이가정청을 통해 법무성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부동의 성교죄'와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범죄력 확인 대상이 되는 죄를 '특정 성범죄'로 명시하고 조회 가능 기간은 금고형 이상의 경우, 형 종료 후 20년 등으로 돼 있습니다.

법안은 5월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뒤, 참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간 뒤, 가토 어린이정책 담당상은 “약자 입장인 아이가 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응은 더이상 끌 수 없다. 이 법안을 기점으로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는 사회적 의식을 높이고 정부가 하나가 돼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기 성립에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법안은 11일부터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