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출입국관리법 10일 시행키로, 법무상 "외국인과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운용"

외국인의 강제 송환과 수용에 관한 규칙을 재검토한 개정 출입국 관리법이 오는 10일에 시행되는 데 대해, 고이즈미 법무상은 외국인과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오는 10일에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난민 신청 중에는 강제 송환이 중단되는 규정과 관련해 신청을 반복함으로써 송환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3번째 신청 이후는 '그에 상응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퇴거까지의 기간 중 시설에 수용한다는 원칙을 개정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인정한 '감리인'이라고 불리는 지원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고이즈미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이루는 제도이며 외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굳혀 가는 것이 제도의 큰 목적이므로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유의해서 집행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