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수상, 디지털상에게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안 조속 마련 지시

사이버 공격을 받기 전에 대항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7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대사와 쓰쿠바 대학의 오치아이 요이치 준교수 등 17명과 기시다 수상과 고노 디지털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은 현재 안보 환경을 감안해 시급한 과제이므로 활발히 논의해 성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해, 최대한 조속히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도록 고노 디지털상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노 디지털상은 전문가 회의에 대해, 몇 달 이내에 의견을 집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국내 통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공격원으로 의심되는 서버를 탐지하거나 공격을 받기 전에 서버에 침입해 무력화하는 것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토에서는 방어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일련의 대응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 비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안이 논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