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수상 "노동력 확보에 환경 정비 중요” 육성취업제도 도입에 이해 구해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안은 6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기시다 수상도 참석한 가운데 질의가 벌어졌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외국 노동력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고의로 납세 등을 게을리한 경우는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입헌민주당의 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은 “중요한 사항의 대부분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자에 따라 설명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수상은 “국회 심의 등을 토대로 취소가 상정되는 전형적인 사례 등을 나타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으로, 절차의 투명성이나 처분의 공평성은 확보되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안정적인 법의 운용은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일부의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영주자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신중하게 입안했고 당사자나 관계자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