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자민 공명 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정치자금규정법의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이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 수정한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3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정치자금규정법의 개정과 관련해 여야당 쌍방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민당은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의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자민당의 법안에서는 이른바 '연좌제' 도입을 위해 수지보고서 '확인서'의 작성을 의원에게 의무화하고, 파티권 구입자를 공개하는 기준액을 '20만 엔 초과'에서 '5 만 엔 초과'로 낮춥니다.

또, 당으로부터 지급되는 '정책 활동비'에 대해 항목별 용도나 지출한 연월을 공개하고, 10년 후에 영수증 등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6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자민당의 야마시타 전 법무상은 “자민당의 법안은 각 당과 각 회파로부터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를 억제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치 활동의 자유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성한 일본유신회의 우라노 야스토 의원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정이 돼 있어 찬성의 입장을 취하지만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며, 아주 작은 변화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전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한 입헌민주당의 니시무라 대표대행은 “기업 등에 의한 파티권 구입도 규제하지 않고 정치가 개인이나 정치단체에 헌금하는 샛길을 남기는 것이 자민당 안이며, 샛길 투성이인 자민당 안으로는비자금은 전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표결이 이루어져, 자민당의 법안은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됐습니다.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등은 반대했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공동제출한 법안 등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민당의 법안은 7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가 현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