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혼잡 상황에 따라 요금 변동 단계적 도입 검토

도시부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의 정체가 과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는 같은 구간이라도 혼잡 상황에 따라 요금을 변동시키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잡시간대는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비혼잡 시간대는 가격을 인하하는 것 등에 따라 정체를 완화시켜, 자가용 차량에 의한 이동이나 트럭 등에 의한 물류를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내년도까지 수도권 등의 도시부에서는 대부분의 요금소가 ETC 전용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시간대에 따른 요금 설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 시기의 도입도 염두에 두고 오는 8월 이후,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르면 이달 중에 마련할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변동 요금은 '도쿄만 아쿠아라인'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험적으로 도입됐는데, 요금에 따른 통행량의 분산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이러한 사례도 참고로 하면서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