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강화 포함한 개정법,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과제

후생노동성은 5일 1명의 여성이 낳는 자녀 수의 지표가 되는 '합계특수출생률'이 작년에 1.20으로 8년 연속 전년을 밑돌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5일, 저출산대책의 강화를 담은 개정 아동·육아 지원법 등이 성립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아동 수당의 소득 제한을 금년 12월의 지급분부터 철폐하고, 대상을 18세까지 넓히는 것과 더불어, 일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든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육아 휴업 급부의 확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에 추가해 국민이나 기업에서 모은 '지원금제도'를 창설하고,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운용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저출산에 제동을 걸 생각인데,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으로서 젊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의 효과를 검증한 후 추가책을 검토하고, 2030년대 초반까지 아동·육아 예산의 배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원의 확보에 국민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