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 레이더 조사 재발 방지책 확인, 자민당에서 강경 의견도

지난 1일 열린 일한 방위상 회담에서는 6년 전인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한국군 구축함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한 문제와 관련한 재발방지책을 확인하고, 이 문제 이후 단절됐던 자위대와 한국군의 고위급 교류 등을 재개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한국 측이 인정하지 않는 레이더 조사 사실 관계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5일 열린 자민당의 국방관계 합동회의에서 참석자로부터, “중국과 북조선의 군사 동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한 양국의 방위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번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사실관계를 애매하게 한 채로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의에서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이 안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우선은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양국에서 확실히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