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서 중국 국영기업 로고 발견된 전문가 회의 폐지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전문가 회의 자료에 중국 국영기업의 로고가 들어가 있던 것과 관련해, 내각부의 조사 결과 중국이 회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운영 등이 확인돼 회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각부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전문가 회의에서, 위원을 맡고 있던 전문가가 제출한 자료에 중국 국영기업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변호사 등과 함께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금 제공을 포함해, 회의에서의 논의 등 중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가 회의를 의견 교환의 장소로 정한 정부 지침과는 달리, 각 성청에 정책 실시를 요구하는 등의 운영을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고노 디지털상은 기자회견에서, "지침 취지를 정확히 따르지 않았다. 논의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회의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