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8년 북조선과 체결한 군사합의의 효력 모두 중단 방침

북조선이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풍선을 한국에 살포한 것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2018년 전 정부가 남북간 긴장 완화를 목표로 북조선과 체결했던 군사합의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북조선은 5월 말 이후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다수의 풍선을 한국에 살포하고, 조선반도 서쪽 황해에서 GPS의 작동을 방해하는 전파를 발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통령실은 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2018년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표로 전 정부가 북조선과 체결했던 군사 합의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련의 도발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피해와 위협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유명무실해진 군사 합의가 한국군 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군사경계선 일대에서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조선 측 도발 행위에 한층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북조선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성공시켰다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국이 효력의 일부 정지를 결정하면서 북조선도 합의에 여념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국 측 결정에 따라 북조선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