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회, 생성형AI 저작권 등 보호 방식 정리

생성형 AI와 관련해 원작과 비슷한 문서와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저작권 등을 침해받는 사례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전문가 검토회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I에 원작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 자체는 원칙과 권리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작품이 상품화되는 등, 사회에 공개된 단계에서는 원작과 유사한지, 또 창작 과정에서 실제로 원작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는지 등의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AI 개발자와 원작 제작자들 사이에서 데이터의 유상 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AI를 사용해 만들어진 것임을 표시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입니다.

정부는 향후 관련 계획에 반영시켜 대책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