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액 감세 시작,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 여부에 주목

1인당 4만 엔의 정액 감세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해 1인당 소득세는 3만 엔, 주민세는 1만 엔 감세되며,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는 이달 지급되는 급여와 보너스에 적용됩니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맞벌이와 외벌이를 불문하고, 가구 소득세는 12만 엔, 주민세는 4만 엔 등 총 16만 엔이 감세됩니다.

정액 감세는 기시다 수상이 세수 증가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놓은 핵심 정책이며, 정부는 올해 춘투에 따른 임금 인상이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실수령액 증가를 실감하게 하고 소비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액 감세가 일정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있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소득이나 부양가족의 규모에 따라서는 감세가 몇 달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져 소비가 정체되는 가운데 정액 감세가 경제 호순환과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