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규정법 자민당 수정안, 공명당과 일본유신회는 찬성 방침

정치자금규정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은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반영한 새 수정안을 종합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31일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와 회담한 자리에서 파티권 구매자를 공개하는 기준액과 관련해 공명당의 주장을 반영해 현행 '20만 엔을 넘는'에서 '5만 엔을 넘는'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하 시기는 법률 시행 1년 후로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일본유신회의 바바 대표와는 당이 지급하는 '정책활동비'와 관련해 유신회가 요구한 10년 후 영수증 공개 등에 합의했고,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수정안을 중의원 특별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제시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실현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과감한 안을 제시하기로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명당과 일본유신회가 이 수정안에 찬성할 방침인 만큼 이번 국회의 최대 초점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은 실현될 전망입니다.

한편 입헌민주당 등은 수정안에 기업·단체 헌금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등은 새 수정안에 관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특별위원회에서 기시다 수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 주 표결 일정 등과 관련해 여야당은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