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마시, 동성 커플에게 '남편(미신고)' '아내(미신고)'기재한 주민표 교부하기로

도치기현 가누마시는, 시내의 동성 커플에 대해 친족관계란에 '남편(미신고)'나 '아내(미신고)'라고 기재한 주민표를 올 7월부터 교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성 커플의 주민표와 관련해, 나가사키현 오무라시는 5월 남성끼리의 커플에 대해 '남편(미신고)'라고 기재한 주민표를 교부했습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치기현 가누마시는 지금까지 동성 커플에게 주민표를 교부할 때, 친족관계란에 '동거인'이라고 기재해 왔으나, 올 7월 이후 본인이 희망하면 이성 간의 사실혼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남편(미신고)'나 '아내(미신고)'라고 기재한 주민표를 교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동거인'으로서 교부된 커플에 대해서도 변경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가누마시는 동성 커플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5년전인 2019년에 도치기현 내의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가누마시 시민과는 "이전부터 구상은 있었지만 오무라시의 대응에 힘을 얻었다"면서 "이번 대응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나 동성 커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