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기능성표시식품 사업자 건강 피해 보고 지체 영업 금지안 마련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신장병 등을 발병한 문제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기능성표시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강 피해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해 영업 금지나 중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고바야시 제약이 정부에 대해 건강 피해 보고를 지체했다는 지적이 나와, 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 안전성을 감시 지도하는 후생노동성은 향후 대응으로서 기능성표시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건강 피해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영업금지나 중단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수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도도부현과 연대해 행정 조치 등을 행사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