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자민당이 수정안 제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위한 여야 수정협의에서 자민당은 의원이 '정책활동비'를 지출한 연월의 공개와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률의 재검토 등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 측은 불충분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각 당이 가지고 돌아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쌍방이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자민당은 29일 중의원 특별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각 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법안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이 지급하는 '정책활동비'에 대해, 항목별 용도와 함께 지출한 연월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의원이 규정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일부 중단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개인 헌금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조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의원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정당 지부에 기부한 경우는 세제우대 조치의 대상 외로 하고, 외국인 등의 파티권 구입에 대한 규제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률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야당 측이 일치해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의 헌금과 '정책활동비'의 지급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파티권 구입자를 공개하는 기준액을 현재의 '2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의 골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 측은 불충분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공명당을 포함한 각 당이 가지고 돌아가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