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망쳐놓았다",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불임수술' 최고재판소에서 변론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재판의 변론이 최고재판소에서 열려 원고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원고와 변호단은 29일 오전 9시쯤 국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횡단막을 내걸고 최고재판소에 들어갔습니다.

원고 중의 한 사람으로 도쿄 도내에 사는 기타사부로 씨(가명)는, “최고재판소가 좋은 판결을 내리기 바라고, 국가에는 한 마디라도 좋으니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변론이 열리고 있는 것은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차별적인 취급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5건의 재판입니다.

오전 중에는 도쿄와 오사카의 재판에서 변론이 벌어져 오사카의 원고로 함께 청각장애가 있는 고령의 부부가 수화 통역자를 통해서 15명의 재판관에게 생각을 전했습니다.

70대의 부인은 50년 전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이 수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 곧 사망했습니다.

부인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도 그 누구도 불임 수술을 받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그대로 두기를 바랐습니다. 들리는 사람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가는 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는 삿포로와 센다이, 고베에서 재판의 변론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