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러시아법' 의회에서 재가결, 혼란 계속 우려

구 소련이었던 조지아에서 외국의 자금을 받는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를 뒤집고 의회에서 재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자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제공받는 매체나 NGO 등의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서 국가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법률이 러시아에서 시행돼 반체제파와 독립계 매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측은 이 법안을 '러시아법'이라고 부르며 비판해 왔습니다.

법안은 지난 14일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는데, 28일 재차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찬성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차 서명을 거부해도 이번에는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조만간 법률이 성립될 전망입니다.

수도 트빌리시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 법안의 재가결로 시민들의 반발이 한층 강해져 혼란 계속도 예상됩니다.

조지아는 EU=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한 상태지만, EU는 "EU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며 법안을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가입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