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등 개정안 참의원 법무위에서 심의 들어가, 불안의 목소리도

외국인 노동자의 기능실습 제도를 대신해, 새롭게 육성취로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등의 개정안은 28일부터 참의원 법무 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재류 카드를 상시 휴대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주거 침입이나 통화 위조 등 형법상 구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입 이유에 대해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육성취로제도 도입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영주자의 일부가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영주허가 제도의 적정화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랜 기간 일본에서 사는 외국적의 사람들로부터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중화가에서 일하는 사람 등 16 개 단체로 구성된 '요코하마 화교 총회'는 중국적을 가지고 일본의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주된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주, 기시다 수상과 고이즈미 법무상에게 보냈습니다.

진정서에서는 “과실의 경우는 재류자격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상정한다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며, 영주자인 재일중국인은 일본에서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생활실태는 일본 국민과 다르지 않으며,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로 납세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일본 국민과 같으므로 영주 자격의 취소를 법률상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국인이 사는 권리를 현저하게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영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생활 상황 등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 등이 중의원의 신청으로 부칙에 추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