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의 '사후 국회 보고 의무' 추가돼 중의원총무위에서 가결

전염병과 재해 등 중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8일 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사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전염병 유행이나 대규모 재해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아니어도 정부가 지자체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28일 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마쓰모토 총무상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하는 방식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거듭 이해를 구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가 적절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 3당이 정부의 사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채결 결과 3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수정 후,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참의원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