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사례 급증으로 의사 육성 과제인 가운데 도쿄서 젊은 의사 대상 강좌 개최

일반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재판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정신감정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담당 의사의 육성이 과제가 되는 가운데, 25일 도쿄에서 젊은 정신과 의사 등이 베테랑 의사로부터 정신감정 방법을 배우는 강좌가 열렸습니다.

도쿄 지요다구에서 열린 강좌에는 형사 사건의 정신감정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의사 등 20여명이 참가해, 약 100건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성마리안나의과대학의 안도 구미코 준교수로부터 용의자나 피고를 접할 때의 정보 유도 방식과 정확한 기록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사건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정신감정에는 일반 임상과는 다른 지식과 일정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15년 전 재판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특히 수사 단계의 정신감정 사례가 급증한 결과, 담당의사의 육성이 따라가지 못해, 감정결과의 질이 의문시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강좌에서는 참가자들이 화자와 청취자로 나뉘어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끌어내는 실습도 진행했습니다.

강좌에 참가한 30대 의사는 “아직 정신감정 경험은 적지만,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부터 면접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었고, 향후의 정신감정이나 임상에서 이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도 준교수는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정신감정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