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시 중단 명령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24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이는 공격이 가자지구 주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해 주민의 집단살해를 막을 수단을 강구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4일, 라파에 대한 공습과 지상작전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란을 강요당하고 있고 인도적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라파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인도 지원 물자가 반입되도록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가자지구 전투가 시작된 이후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유엔의 주요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명령을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재판소의 명령에 관계없이 라파에서 작전을 이어갈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