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재류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 상황 등 첫 조사 실시하기로

후생노동성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연금이나 의료 등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부하고 급부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은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해 일본인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제도별 가입 상황과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부하고 급부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금년도 안에 첫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작년 12월 말 시점에서 340만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다국어 상담 창구와 안내책자를 확충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 넓혀 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