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업무 위탁 배달원, 잔업 수당 요구하며 배달 도급 회사를 제소

대형 인터넷 통신 판매 기업인 '아마존'의 화물 배송을 하는 업무 위탁 배달원이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데도, 잔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배달 도급 회사를 상대로 잔업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마존'으로부터 화물 배송을 도급받은 가나가와현 내 회사 5곳과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 16명이며, 24일 후생노동성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달원은 주 5일, 하루 12시간 정도 배달 업무로 구속돼 앱으로 배달 수와 경로 등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법률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데도 잔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잔업 수당으로서 1억 1,680만여 엔의 지급을 요구하며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성 배달원은 하루 200개 이상의 화물을 배달하고 12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일하는 방식에 재량이 없다며 업무 위탁 계약이라는 근로 방식을 배송 업계에서 없애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지원하는 전국 유니언 사무국장인 세키구치 다쓰야 씨는 업무 위탁이라는 형태로 노동을 위장한 근로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배달원을 노동자로 정리함으로써 불법 근로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배달원 중 1명은 배달 중 다친 후 작년 10월에 노동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노동기준감독서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