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전국 최초의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하기로, 대상 민관 불문

고객이 민폐를 끼치는 행위 등의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 소위 '카스하라'를 방지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는 도쿄도가, 고객 외에 관공서의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 등도 카스하라를 저지르는 대상으로 삼아, 민관을 불문하고 대책을 바라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최초의 카스하라를 방지하는 조례의 제정을 목표로 하는 도쿄도는, 지금까지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의 부당한 행위로 취업 환경을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벌칙은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화 초안을 마련한 것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초안에서는 카스하라를 저지르는 대상으로서, 고객 외에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스하라를 저지를 수 있는 장면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입장을 이용해 행정 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케이스도 상정하고 있어, 민관을 불문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22일에 열리는 경제 단체나 노동 단체 등과의 회의에서 이 초안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의견 등을 수렴해 올가을 조례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