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AI법안 승인, 규제는 2026년부터 적용 전망

EU=유럽연합은 21일, 회원국의 디지털 분야 등을 담당하는 각료회의를 열고 AI를 규제하는 AI법안을 승인해 성립됐습니다.

EU의 AI법에서는 위험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이중 사람들의 사회적 신용도 평가와 분류에 사용하는 AI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할 목적으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 평가하는 AI 등은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 교육기관이나 기업이 입시나 채용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등에 사용하는 AI는 위험성이 높다고 돼,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데이터로 학습시키거나 이용 중에는 인간이 감시하는 등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실제 인물의 모습이나 목소리와 비슷하게 생성형 AI로 작성한 사진이나 음성 등은 AI에 의한 것이라고 명기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 일본엔으로 약 60억 엔이나 연간 매출의 7% 중에 높은 편이 제재금으로 부과되는 엄격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에 의한 규제는 2년 후인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