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교원의 외설 사건 재판에 직원 동원해 방청석 메워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교원에 의한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외설 사건 재판에서, 일반인이 방청할 수 없도록 직원을 동원해 방청석을 메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교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으나, 시민의 방청 기회를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사죄했습니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회견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이나 학생에 대해 외설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체포·기소된 4개의 사건과 관련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모두 11차례 공판에 대해, 방청석을 메우기 위해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최대 50명의 직원에게 업무로서 방청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청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려돼, 보호자 측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청하지 않도록 많은 직원이 와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을 받아 이에 배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으로 방청하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재판소 안에서 말을 걸지 말고, 재판소 앞에서 만나지 말라는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위는 일반인의 방청의 기회를 저해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동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무라카미 겐스케 교직원 인사부장은 "일반인의 방청 기회가 저해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해자의 행위를 은폐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