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등 총 5명에게 체포영장 청구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칸 검사장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의 혐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총 5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8일 이후 전쟁 수단으로서 민간인을 기아에 빠트리거나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전쟁범죄 등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가자 지구 수장인 신와르 지도자와 하니예 최고 간부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습격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적어도 245명을 인질로 납치한 전쟁범죄 등의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국제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보병도 사령관도 정치인도 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거듭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판소에서는 향후 예심재판부가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체포영장을 낼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