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제도 개시 15년, 재판원 후보자 3명 중 1명 무단 결석

재판원 제도가 시작된 지 21일로 15년이 되는 가운데 재판원 선정 절차를 무단으로 결석하는 후보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작년의 출석률은 68.6%로 약 3명 중 1명이 무단으로 결석한 것이 최고재판소 통계에서 밝혀졌습니다.

일반인이 형사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는 2009년 5월에 시작돼, 올해 2월 말까지 총 12만 4000여 명이 재판원이나 보충재판원을 맡았습니다.

재판원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에서 해마다 추첨으로 선정되는데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사퇴가 인정된 사람을 제외한 뒤, 법원에서 열리는 '선임 수속'을 통해 다시 추첨 등을 실시해 정해집니다.

최고재판소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 절차에 출석하는 후보자의 출석률이 2009년의 개시 당초에는 80%를 넘었으나 점차 하락해, 작년에는 68.6%였습니다.

대상 후보자 약 3명 중 1명이 무단으로 결석한 것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심리 기간의 장기화와 제도에 대한 낮은 관심 등이 출석률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재판이 열리지 못한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출석률 저하는 제도 안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과제”라며 홍보 활동 등의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