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통령, 법안 서명 거부 "본질은 러시아 법률"

옛 소련 조지아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외국에서 자금을 받는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예산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제공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러시아 법률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의향에 따르지 않는 NGO나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의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18일 TV 연설에서 "이 법안은 그 본질이 러시아의 법률이며, 우리의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하고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이 다시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 성립되므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조지아가 가입을 신청한 유럽연합, EU의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8일 SNS에 “이 법은 EU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 아니며, 조지아의 정치인들이 국민이 지지하는 유럽 노선에 머물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논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