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강화 위한 정부의 실행계획안 정리, 중단없는 지원 목표

정부는 지난해 12월 향후 5년 정도의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정한 최초의 '어린이 대강'을 결정한 데 따라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문가심의회가 실행계획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실행계획안에서는, 아동수당의 확충과 고등교육비의 부담 경감, 보육 충실 등, 앞서 책정한 '어린이 미래전략'에 포함된 대책을 착실히 실시해 간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또 아동의 빈곤 대책과 자살 대책, 가족의 간병 등을 하고 있는 이른바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의 확충 등,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중단없이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응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진학률과 자살자수 등 다양한 지표도 사용해 대응의 진척상황을 검증하고 매 년도마다 계획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여당 등과의 조정을 거쳐 정식 계획으로 정리해 다음달 책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