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개정동원법 시행

러시아의 군사침공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18일, 군 동원을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침공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총동원령이 내려져 18세부터 60세의 남성은 원칙적으로 출국이 금지됐으며 대상 연령의 남성은 군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동원법에 따라 18세부터 60세의 남성은 5월 18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와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군에 등록할 것이 의무화됐으며,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소지할 것도 의무화됩니다.

군사침공 후의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동원 대상 남성의 인원수와 소재지를 파악함으로써 군 동원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자동차운전 제한 등의 벌칙을 마련했습니다.

군사침공이 3년 째에 접어들어 전투의 장기화로 병사 가운데 사상자가 늘어, 병력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웃도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병력 부족이 과제가 되는 가운데, 동원 기피를 막음으로써 공평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연령의 남성에게 있어 전투 전선 참가가 더욱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4월 동원 대상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7일 일부 수감자들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병사 증원을 위한 시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