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의 '공동친권' 도입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가결

이혼한 뒤에도 부모 양측이 자녀의 친권을 갖는 '공동친권'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등이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 등은 이혼한 뒤에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친권을 갖는 현재의 '단독친권'에 추가해, 부모 양측에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친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에서 공동친권인지 단독친권인지 결정,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가정내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단독친권이 됩니다.

개정된 법의 부칙에는, 공동친권을 선택할 때 부모 양측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토론이 있었는데, 반대 입장인 일본공산당의 야마조에 다쿠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혼하는 부모의 합의가 없어도 재판소가 공동친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심의에서는 여당도 포함해 많은 의원들로부터 폐해를 우려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찬성 입장인 입헌민주당의 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은 “법안의 내용이나 심의의 진행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의욕을 갖고 계속 관여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26년 이전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관계 부성청의 연락회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체제 정비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