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고등재판소 마쓰에 지부, 시마네 원전 2호기 재가동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오는 12월의 재가동 준비 중인 마쓰에시의 시마네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마쓰에 지부는 지역 주민들이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주민 4명은 “주고쿠 전력이 상정하는 원전 주변의 최대 규모 지진의 흔들림은 너무 낮고, 시마네현 내에서 화산이 분화했을 경우에 쌓이는 화산재 양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해,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마쓰에 지부의 마쓰타니 요시키 재판장은 15일 내린 결정에서 지진의 상정에 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확인도 거쳤으므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산의 분화 상정에 대해서는 "지질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주민이 주장하는 두께의 화산재 등이 쌓일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 측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원전 사고 발생 시의 피난 계획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주민 측의 주장은 전제가 결여돼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